소방법 등/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 변경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22.03.04)

크마 2022. 9. 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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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표지판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소방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은 일반내화(750℃) 성능으로 되어있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하며 KS표준 기준과도 다르므로 830℃ 불꽃시험과 충격시험까지 규정한 KS표준에 부합하도록 고내화(830℃) 성능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내열성능 기준은 난연전선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국제표준도 없으므로 소방용 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 함에 사용요령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실제 사용 시 문을 개방하면 표지판을 볼 수 없어 문 개방상태에서도 표지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7조)
  나. 종전의 소방용 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은 일반내화(750℃) 성능으로 되어있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고내화(830℃) 성능으로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1. 제1호 비고)
  다. 소방용 전선의 내열성능 기준은 난연전선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국제표준도 없으므로 소방용 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내열전선 기준은 삭제함(안 별표 1. 제2호 비고)
  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명을 표기하도록 함(안 별표 1 제1호제9호 및 제2호제9호)

 

부연설명

  1) 이번 옥내소화전 변경의 중요부분은 전선에 대한 내화성능 기준이 강화되어 변경 된 것을 의미함.

  2) 내열배선과 내화배선은 기존 기준과 동일함

  3) 배선 :  케이블 및 관련 장비들(예를 들면 스위치, 배전판, 소켓, 전등기구 등)을 전기적으로 설치하는 행위.

  4) 전선 : 전선이란 전기를 전달하기 위한 선으로 나선, 절연전선, 케이블 및 코드 등의 총칭.

  5) 전선과 배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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