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착공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중요한 사항과 신고기간은?

착공신고 후에도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소방기술자의 퇴직 등으로 인해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착공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방 착공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중요한 사항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신고기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소방기술자로 이야기 하면 변경이 1월 1일에 되었다면 1월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착공변경신고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이 변경 되었으면 변경 전 후 도면 또는 추가된 소방시설 도면을 첨부하고

기술자가 변경 되었으면 소방시설업 등록수첩(바뀌는 책임기술자 이름이 나오게해야 함), 소방기술자 등급을 증빙하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자격증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 2015. 8. 4., 2020. 1. 15., 2021. 6. 10., 2022. 12. 1.>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20조제1항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시공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5. 8. 4., 2017. 2. 6., 2020. 1. 15.>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