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종류(별표4)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비교

문제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설의 기준이 서로 상이함.

 

등급	터널연장(L) 기준등급(연장등급)	위험도지수(X)기준등급 (방재등급)
1	3,000m 이상 ( L ≧ 3,000m )	X > 29
2	1,000m 이상, 3,000m 미만 ( 1,000 ≦ L < 3,000m )	19 < X ≦ 29
3	500m 이상, 1,000m 미만 ( 500 ≦ L < 1,000m)	14 < X ≦ 19
4	연장 500m 미만 ( L < 500 )	X ≦ 14

 

소방시설	소방대상물 규모
	소방시설의 종류 (별표4)	도로터널 방재시설 지침
옥내소화전설비	1000m 이상	연장등급 2등급 이상 방재등급 2등급 이상
비상방송설비	터널 설치 제외	방재등급 3등급 이상
비상조명등	500m 이상	연장등급 3등급 이상 연장 200m 이상 터널은 필요시 설치 가능
유도등	터널 설치 제외	방재등급 4등급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500m 이상	연장등급 3등급 이상 4등급 터널도 재방송설비 설치 시 병용하여 설치
연결송수관설비	1000m 이상	연장등급 2등급 이상 방재등급 2등급 이상

 

대책

제연설비나 물분무설비 등 모든 부분이 상이한것은 아니지만 서로 상이한 이 부분을 통일 시킬 필요가 있음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제336호)(20211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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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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