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등/소방시설법 등 변경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은??

크마 2023. 3. 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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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23.12.01 시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1조 관련)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3천㎡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것

)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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